통합고용 vs 고용증대 공제 비교 핵심정리

 

2025년부터 선택해야 할 세액공제 제도,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선택 기준, 중복 적용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통합고용 vs 고용증대 공제 비교 핵심정리

 

 

 

 

두 공제 제도의 기본 개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수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제공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 증가뿐 아니라 고용유지,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인력 고용을 포함한 종합형 공제

 

적용 시기와 제도 도입 배경

 

 

✔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년 도입,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2025년에도 유효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신설, 기존 공제를 통합하고 확대하기 위해 등장

※ 2025년부터는 일부 중복 적용 제한 있음

 

비교표: 통합고용 vs 고용증대

 

 

항목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 시기	2011년	2023년
기본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고용 유지 + 대상자별 가산
우대 대상	청년(15~34세)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단녀 등
공제 한도	1인당 최대 1,500,000원	최대 1,500,000원 + 추가 공제 가능
적용 주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심
신청 방식	선택 불가 (계속 공제)	선택적 적용 가능 (연도별 선택)
중복 가능성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일부 중복 불가	일부 항목과 중복 불가 (예: 조특법 제6조)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제도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청년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용했는가? → 통합고용 유리
• 고용 인원이 단기간 급증했는가? → 고용증대 공제 적용
• 공제 이월액이 존재하는가? → 기존 제도 유지 권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병행할 수 있는가? → 제도 간 중복 여부 확인 필수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고용증대 공제를 받은 후, 통합고용으로 전환 시 기존 추가공제 불가

✔ 한 번 선택한 공제제도는 해당 연도 내 변경 불가

✔ 2025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중복지원은 불가**

 

 

💡 실무에서는 고용관리 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Q&A

Q1.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일부 중복 적용은 제한됩니다.

 

 

 

Q2. 기존 고용증대 공제를 받은 상태인데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전환은 가능하나, 기존 공제의 추가공제(2~3차년도)는 소멸됩니다.

 

 

 

Q3. 통합고용은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A.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은 가산공제를 통해 더 유리합니다.

 

 

 

Q4.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쓰는 건 손해일까요?

A. 아닙니다.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기존 공제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Q5. 언제까지 제도 선택을 마쳐야 하나요?

A. 법인세 신고기한 내 선택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계 담당자와 일정 체크하세요.

 

 

결론

 

 

두 공제제도 모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구성, 고용 구조, 공제 이월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한 번 선택한 공제제도는 그 해 전체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비교·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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