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을 적용합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에 따른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지만, 백악관은 이번 발표 당시에도 미국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에 비해 한국이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경제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관세(Mutual Tariffs) 개념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 특히,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 주요 시행 조치
- 중국과의 무역전쟁
-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00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10~25%)**를 부과.
-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 심화.
- 이후 1단계 무역 합의(2020년)로 일부 완화되었지만, 긴장 지속.
-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년)
- 전 세계(중국, EU 포함)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부과.
- 캐나다, 멕시코, EU 등의 강한 반발 및 보복 관세 시행.
- 자동차 관세 위협
- EU 및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
- 결국 EU, 일본과 협상을 통해 시행은 보류.
- NAFTA 재협상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
- 자동차 부품의 북미산 비율 증가(무관세 혜택 조건 강화).
- 멕시코 근로자 임금 인상 유도 등 미국 중심의 무역 규칙 변경.
3. 평가와 영향
✅ 긍정적 효과
- 일부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고용 증가 효과.
-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완화 (일부 산업에서 미국 수출 증가).
- USMCA 체결로 북미 무역 구조 개선.
❌ 부정적 효과
-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수입품 가격 인상).
- 미국 농민 피해(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두·옥수수 등 농산물 수출 감소).
- 기업들의 불확실성 증가(비즈니스 비용 증가, 투자 위축).
-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특히 EU, 캐나다와의 마찰).
4. 결론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내 일부 산업 보호에 기여했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